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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리사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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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변리사법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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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상경
1
정진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0, 2012. 8. 23.
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
변리사법제8조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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